2005년05월22일 117번
[임의구분]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닌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, 3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
- ②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
-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
-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
-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산지전용행위입니다. 이는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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